미국이 한국의 국내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은 세계제국이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성국가를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필자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에 한국은 반드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 것은 미국이 다음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아마도 한덕수는 우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그와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전망은 단일화과정을 통해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등장하는 과정이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미국과 각종 협상을 서두르는 사실은 여러가지로 해석가능하다. 첫번째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덕수에게 성과를 안겨줘서 대선후보로서의 입지를 높이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다음대선이전에 한덕수 대행과의 협상과정에서 얻을 것은 모두 다 얻고 다음 정권에는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다. 현재는 두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 협상에서 앞으로는 한덕수에게 성과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후에 한덕수가 대선에서 이기면 미국이 더큰 양보를 받아 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과정이든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이번 대선을 양아치와 이완용으로 규정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한국에서 보수정당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보수정당이라고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 갖춰야할 최소한의 이념적 기준에도 미달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매판정당이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당연하다. 필자는 지난번에 이재명과 윤석열간의 선거에서 윤석열이 크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양아치와 조폭간의 대결인데 대중들은 차라리 양아치보다는 조폭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0.7%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받는 초기 상황이었다면 이재명의 대통령 선출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하는 항목에서는 이재명이 높지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갈지는 알 수 없다.
필자는 미국이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지정한 배경에는 이재명의 이런 한계를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덕수가 국민이힘 내부에서 대선후보로 등장하는 것은 절대 국민의힘 내부의 자체적인 동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재명에게도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한덕수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폭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겠다.
사실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이재명이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은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금 한덕수를 탄핵해버리면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레이스에 들어가야 한다. 한덕수가 탄핵당하고 무직신세에서 한달동안 가만히 있다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단일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행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 한덕수를 탄핵함으로서 반대급부로 한덕수가 얻게 되는 효과는 별로 오래갈 수도 없다. 그러니 한덕수 탄핵했을 경우 오히려 그를 띄워준다는 이야기는 사실 별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권력을 악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재명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정장애징후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의 결정장애 현상에는 누군가 그에게 다음 대통령이 확실하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이재명은 스스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2달이후에 있을 대선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미국의 구상이나 자본의 구상이 항상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치의 역동성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대선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이전 글에서 이번 대선이 我와 非我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非我의 힘은 我보다 강력하다. 그것은 해방이후 정부수립과정이후 관성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정희 때만해도 정통성 문제때문에 민족정신을 강조하는 흉내라도 냈지만, 지금 한국의 기득권은 아에 그런 의식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매판세력이 완전하게 역사를 주도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