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전망 관련 트럼프취임 3개월 만에 경기침체 가능성이 고조(高調)된다. 그리고 美연준에 의하면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美트럼프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은 중국의 다양한 공수(攻守) 옵션의 보유로 요원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경기침체 가능성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최근 설문조사(64명 경제학자)에서 상호관세 등 트럼프의 예상보다 강력한 관세부과로 올해 GDP성장률이 0.8%(vs. 1월, 2%)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Pandemic 당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ˋ20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침체 진입확률이 45%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한다(vs.1월, 22%). 아울러 주가하락, 채권금리 상승, 소비자심리 악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트럼프發 불확실성 증폭, 성장률 감소 및 인플레이션 상승의 예상, 불투명한 美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등이 존재한다. 이는 소비자의 심리 및 지출, 기업의 고용 및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기침체 현실화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美인플레이션 기대
美뉴욕 연방은행의 소비자 대상 올해 3월 조사에 의하면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고 소비자의 고용전망 등도 악화한다. 부연(敷衍)하면 1년 인플레이션 기대(연율)는 3.6%로 전월(3.1%)대비 오르고 이는 ‵23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다. 3년 후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월과 동일(3.0%→3.0%)하고 5년 후 인플레 기대는 하락한다(3.0%→2.9%). 아울러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년 4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한편 美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및 고용여건 악화 위험이 존재함으로 관련된 경제지표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영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美관세의 인플레 영향
美월러 연준 이사에 의하면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강도에 따른 대규모 관세(평균 25%의 관세가 지속) 및 소규모 관세(10%의 관세가 일부 유지되고 이외의 부분은 철폐)라는 2개의 시나리오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일시적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대규모 관세의 시나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 높아지다가 26년에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Global 무역戰爭(전쟁)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엔 지정학적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수준이며 이런 상황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훼손(毁損)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美관세정책 관련 충격
美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과도기적 비용」이라 언급하며 단기 고통 후 장기 혜택을 약속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단기적 영향으로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큰 폭 하락과 인플레이션 기대의 급등 등이 거론된다. 특히 향후 1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6.7%로 40년래 최고 수준이다. 한편 장기적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 4%p의 관세인상은 5년 후 0.4%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평균 실효관세율은 작년 2.5%에서 최근 20% 이상까지 상승한다(World Bank). 또한 향후 30년간 GDP 8% 감소, 임금 7%하락 등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한다.
美中무역 휴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관세와 보복관세의 반복으로 격화된다. 고율관세로 결국 중국이 협상을 먼저 제안할 것이라는 백악관 기대와 달리 중국은 관세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상호이익에 대한 긍정적 합의가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美영화의 수입제한 등 서비스업 분야로의 무역전쟁 확대, 위안화 약세의 용인(容認), 美국채 매각, 여타국과의 무역관계 강화 등 중국이 다양한 견제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中정부는 성장촉진을 위한 경기부양책 등으로 무역충격에 대비한다. 이에 트럼프의 中시진핑과 양자 협상에 낙관적 견해표명은 객관성이 결여(缺如)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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