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

12월 4일
그날, 나는 생각했다.
급한데 웬 절차야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있었던 대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을 보고 알게되었다.
절차가 왜 중요 한자를 알게 되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요즘이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말도 많고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난 다른 건 모르겠고 7만 쪽인지 6만 페이지인지에 이르는 상고 서류를 다 보고 협의를 했다나 평의를 했다나 하는데 어떻게 이틀인지 3일 만에 다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래서 다 보지도 않고 했느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로그인 기록을 열람을 신청 을 했다고 한다.

내 생각에 그게 중요한 이유는 기각은 2심 재판을 확정하는 것이라 그냥 '인정' 이런 것이니 문제가 없으나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려면 모든 걸 읽어 확인하고 조목조목 그게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야 한다고 한다.
여하튼 나오는 이야기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닌듯하다는 말들이 많은 듯하다.
물론 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다.

대법원에서도 사건 자체가 엄청 중요한 사 안인만큼 절차를 강조하면서 절차를 지켜서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급박함에서도 절차를 중요시했던 이유를 알 거 같다.

감사합니다.

2025/05/04
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