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생산 차량, 국내산부품 비율 85% 이상은 가능한가?

_{미국 내 생산 차량은 국내산 부품 8% 비율 달성이 가능할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이 차량의 관세 면제 기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되고, 미국산 부품이 85% 이상 사용된 차량은 25%의 자동차관세가 면제됩니다.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이러한 발언은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발언이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지만 회피할 방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85% 국내산 부품 적용은 실현 가능 할까요?

현재 미국의 제조현실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차량의 미국산 부품 비율은 평균적으로 40~50% 수준입니다.
하워드 러트닉이 요구하는 85% 이상 국내산 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현재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87.5%)와 구형 모델 Y 외에는 없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 USMCA도 75% 수준의 북미산 부품 비율을 요구하고 있어서, 85%의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많은 미국산 차량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중국이 수출을 규제하는 희토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국 내의 공급망은 비용이 높고, 인적 그리고 시스템 역량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매우 낮습니다.
국산화 비율을 85%까지 올리려면, 기존 시설과 시스템과 역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부품 공장을 설립해야 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하며, 숙련된 노동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수년 간 안정적으로 수십억 달러가 지속 투자되어야 합니다.

85% 국내산 부품 적용은, 단기간에 실현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은 단 2개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기준을 강제로 적용한다면, 차량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전체 차량 판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산 차량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의 전체 무역 구조가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각 국가간의 모든 부품 교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러트닉 장관의 85% 발언은 정치적인 메세지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내부품 비율상향과 핵심부품 국산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