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향후 90일간 유예하면서 美국채시장은 단기 경기침체 우려완화 신호를 발신한다. 그리고 美트럼프 행정부의 비(非)관세장벽 철폐 노력은 무역부문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한편 美연준의 통화정책이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岐路)에 직면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상호관세 美유예
美트럼프 대통령이 경솔하게 보복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90일간 유예하고 對中 추가 관세율은 145%로 상향한다. 10%의 기본관세는 유지할 방침이다.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25%의 품목별 관세는 기존 계획대로 부과하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는 맞춤형 협상을 이어갈 것을 강조한다. 최근 트럼프 관세로 인한 Global 무역전쟁 심화 우려와 이에 따른 큰 폭의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었는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감안(勘案)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Goldman Sachs측은 미국이 1년 이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65%→45%) GDP성장률 전망치는 0.5%로 제시한다. 다만 이번 하향 조정에도 경기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첨언한다.
美주가지수 급반등
美뉴욕 주요 주가지수는 중국과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한다. 이는 교역국들과의 협상기대 및 경기침체 우려완화 등에 기인한다. 특히 2년 물 국채금리는 그 동안 경기침체 위험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등을 반영하면서 가파르게 하락한다. 다만 이번 조치로 2년 물 금리는 인플레에 민감한 10년 물 국채의 금리 대비 큰 폭 상승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존하지만 단기 경기침체 가능성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분쟁(紛爭)의 장기화
美트럼프 대통령은 EU(Europe Union), 베트남 등이 제안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非)관세장벽 폐지까지 요구한다. 이는 수입쿼터 등 명백한 장벽뿐 아니라 식품안전 규제, 세금 등 국내규제 전반을 포함하는데 관련 내용은 관세보다 복잡해 분쟁해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비관세장벽은 각국의 문화, 정치, 오래된 관행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철폐하기 어려운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트럼프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타국의 규범과 경제구조를 바꾸려는 시도(試圖)이기에 무역부문의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美국채의 신뢰성
트럼프 관세의 여파로 美국채의 신뢰성에 의구심(疑懼心)이 확산한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일본과 유럽 국채가 대안(代案)으로 거론되지만 다음의 이유로 대체자산으로는 부적합하다. 日국채는 낮은 수익률(10년 물, 1.25%), 막대한 정부부채(GDP대비 250%이상), 거래량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유럽 채권금리도 미국 대비 낮은 편이고 유로 존 내 거래비중이 높은 독일 국채의 10년 물 수익률도 2.6%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지출확대 계획도 주의할 사안이다. 이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동성과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감안할 때 안전자산으로서 美국채의 역할은 지속될 전망이다.
美통화정책의 Dilemma
美백악관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美연준은 공급충격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에 직면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美연준은 물가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책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백악관의 정치적 압력이다. 이에 美연준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신뢰 유지이다. 신뢰는 美연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신뢰가 흔들릴 경우 美경제는 물가와 고용 목표 모두를 달성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백악관이 美연준의 정책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역정책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美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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